개념배우 김의성의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경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과태료

평소에도 좋아하던 배우 김의성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MBC 지하주차장 관련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MBC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불법주차한 연예인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특히 토요일은 음악중심 녹화가 있어서 가수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예외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 다음주부터는 차량번호도 공개하고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배우 김의성씨는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충억, 미스터션샤인, W 등 유명한 작품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온 배우인데요,

연기력과 표현이 너무 탁월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중 한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글을 또 남기시다니 겉과 속이 모두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김의성씨가 경고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요,

장애인구역,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등으로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불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보면 다른 곳은 이중주차도 되어 있고 한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어 있으면 유혹이 많이 되시나요?

그런데 김의성씨가 경고한 것처럼 이 곳은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면 불법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라고 밝히고 있구요,

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8호,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50대인 경우 한 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차장을 만들때에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가 법(규칙)으로 정해진 내용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좌판을 깔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행위이구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행위들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붙이지 않고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 27조)

2. 표지는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규정 적용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 27조)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앞/뒤/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해당 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등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7조 5항 및 시행령 제13조)

4.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규정 적용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5.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과 불일치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규정 적용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이렇게 보면 단순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보다 주차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훨씬 과태료가 센 걸 알수 있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과 과태료와 관계없이 

당연히 내 자리가 아니니 주차하면 안되겠다는 성숙한 의식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