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며 "하나의중국" 반대(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

미국, 대만을 국가로 인정. 중국과 정말 전면전으로 치닫을까

2019년 6월 1일,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간했는데요,

그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 여전히 불량국가로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말하면서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가 달성하기 전에는 북한이 여전히 안보에 극복요소(challenge)"라고 보고 있습니다.

FFVD라는 명확한 기조를 가지고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경계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바로 오늘 포스팅하는 주된 내용인데요,

바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30쪽에,

"As democracies in the Indo Pacific, Singapore, Taiwan, New zealand, and mongolia are reliable, capable and natural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All four countries contribute to U.S. missions around the world and are actively taking steps to uphold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즉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4개국을 미국의 파트너로 밝히면서 특히 "countries"라고 국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아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것은

1979년 미중수교 이후 처음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아니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공군사관학교 졸업기념사진에도 대만국기가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원칙 또는 이데올로기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무역싸움이 번져 이렇게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호간에 계속 추가관세를 붙이고, 화웨이 또는 페덱스 등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중국이 희토류 카드도 만지작거리자

미국이 대만에 약 2조원이 넘는 액수의 무기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아무래도 보란듯이 칼을 빼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의 중국" 이라는 것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업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하나라는 원칙 또는 이데올로기인데요,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간의 정통성 문제를 포괄하는 양안문제에서 주로 거론되는 개념이죠.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은 "두 개의 중국" 이구요.

하나의중국 이라는 원칙은 중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중국이 외교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 강력히 요구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이전까지는), 한국, 일본 등 중국과 수교한 나라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데요,

이 싸움에 우리나라가 새우등이 터지듯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뭔가 덕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뉴스에는 계속 베트남만 덕을 보고 있다고 나오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