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4년간의 싸움 정리, 현재 금지국가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최종 승소

드디어 길고 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분쟁이 끝맺음이 되었네요!!. 너무 다행히도 수입금지.

4년간의 길고 긴 싸움 끝에 수입하게 되었다면 정말 어이없고 슬픈 일이 되었겠지만 결과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간단히 4년간의 싸움을 정리해보고 WTO 최종판정에서 수입금지 타당으로 결론난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4년간의 한일 WTO분쟁 경과

-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 2013년 9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 금지 결정

- 2015년 5월.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

- 2015년 6월. 한국과 일본이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 불발

- 2015년 8월. 일본이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요청. 한국은 패널설치 반대 입장 표명

- 2015년 9월. WTO가 한일 수산물 분쟁 관련해서 패널 설치를 결정

- 2016년 2월. WTO의 한일 분쟁해결 절차 시작

- 2017년 7월. WTO, 한국과 일본에 분쟁해결 보고서 제출

- 2018년 2월. 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한국 수입규제조치 형성 불합치 결정. "일본 1심 승소"

- 2019년 4월 12일.  WTO의 최종판정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

 

2. WTO 최종판정의 함의와 이후 예상되는 모습

WTO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한국이 패소할 것이라고 보는 내부 및 국제사회 시각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종 승소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분쟁당사국인 한국과 일본간 수입규제 관련 분쟁 승소가 

한국의 조치에 대해 정식 효력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해당 조치는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게 되고,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합법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산 수입제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죠.

일본은 최종판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구요,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WTO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하네요. 열심히 흠집내기를 하며 WTO의 결정과 효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죠.

결국 WTO의 최종판정으로 우리 조치가 합법적으로 지속되겠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한일간의 다양한 분쟁에서도 이 이슈를 계속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3.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잠재적 방사능오염 고려 지역)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4. 방사능 오염 수산물 28개 리스트 (가나다순)

- 가다랑어, 가리비, 고등어, 굴, 금눈돔, 꽁치, 낙지,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 대구, 망치고등어, 멍게, 멸치, 명태, 문어, 밤나무문어, 방어, 살오징어, 악상어, 연어,

- 전복, 전갱이, 정어리, 줄무늬청새치, 청새리상어, 참다랑어, 황새치, 황다랑어

 

5.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국가

-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46개국에서 최초 실시했으며,

- 현재는 24개국이 세슘 등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이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 24개국은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 뿐만 아니라 레바논,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24개국이고,

- 이 중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 9개국은 검사증명서 뿐만 아니라 일정 지역을 정하여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 수입금지 9개국: 중국(10개 현), 대만(5개 현), 미국(14개 현 / 출하제한품목), 러시아(7개 현 / 수산제품), 싱가포르(후쿠시마 수산물) 등

- 검사증명서 요구 24개국 : 중국, 대만, 한국, 미국, 러시아, 레바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콩고, 모로코, 브라질, EU+EFTA, 뉴칼레도니아, 브루나이